여야, 1월20일까지 선거제개편 합의안 도출 '공감대'
김종민 "합의안, 단일안 목표로 하지만 안되면 복수안"
의원정수 확대 여부 여론조사와 석패율제 논의는 안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6일 제1소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3대1 비율로 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음 달 15~20일 제1소위 합의안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내일 본회의에서 특위 기한 연장을 하게 되면 1월 15~20일쯤 1소위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며 "단일안을 목표로 하지만 안 되면 복수안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1소위 합의안 마련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소위원장의 제안에 큰 이견이 없고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와야 하니 (다음 달 15~20일을) 목표로 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정치협상을 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에 대해선 "기본 개혁 방향으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대1이 바람직하지만 최대 3대1 이상이 돼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여야가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에 대한 논란에 대해 "여야 간 해석에 이견이 있지만 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는 것에 부인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 기색을 비치는 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한국에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행 논의에 같이 참여해 달라고 했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충실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은 후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관련 여론조사 실시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고, 석패율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석패율제 자체로도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개혁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는 오는 28일 오전 여야 간사 회의를 진행하고 오전 10시에 제1소위, 오후 2시에 제2소위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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