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비난 정치인들, 상가임대차법 처리 안해 실망"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일선 현장의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반영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일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인 비서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1차적으로 차등적용 자체가 어렵다고 1차 결론을 내렸다"며 "일자리안정자금 등 직접지원 방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것들을 하고 구조적인 법제화 등의 노력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 자체는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런 문제들이) 자체적으로 설득이 안 되니 또 한번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모시고 같이 방안을 만드는 TF팀을 구성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 비서관은 최근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서 '생존권 보장' 관련 대규모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은 장사가 안 되니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안 생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대기업의 시장 과잉 독점화 현상을 짚은 그는 "대기업의 시장 과잉 독점화가 너무 심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시장에 진입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이윤율이 보장돼야 하는데 중소 자영업자들은 이윤율에 있어서 대기업에게 지나치게 많이 뺏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하는 등 같이 논의해 50%가 됐든, 그것보다 조금 낮든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휴수당도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 등은 사회적 합의를 해 머리를 모아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 비서관은 최근 국회에서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소상공인 집회 장소에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면서 "그럼에도 (정치인들이) 국회 가서 오히려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 안 시켰다는 것에 굉장히 실망이 컸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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