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언제나 돌봄' 내년 본격 시행… '초등1 학교 안심돌봄'도 시범 추진

경기도가 내년부터 맞벌이 등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 6일 오전 열린 '언제나 돌봄을 펼치다' 행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360°돌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또 초등 1년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 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아동, 부모, 돌봄교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언제나 돌봄을 위해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아동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도는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 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이 지원된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범위 내 지원과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도 시행된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이나 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년생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면서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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