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안보 무장해제…9·19합의 폐기해야"
박지원 "해상 '노크귀순'…文정부 큰 잘못"
북한 어선이 지난 15일 해군과 해경, 육군과 공군의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것과 관련, 야권은 한목소리로 해상방어가 뚫린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 지난 15일 강원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어선이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해 있는 모습. [KBS 캡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렇다 할 논평을 내지 않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보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열리면 국방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지는 것은 물론, 국방위를 넘어 우리가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어선이 제지 없이 방파제에 정박하고 북한 주민들이 육지에 올라와 우리 주민들과 대화까지 나누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만약 고도로 훈련된 무장병력이 목선을 이용해 침투했다면, 우리 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위기를 맞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남북대화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튼튼한 안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더 국민적 신뢰가 있을 건데 이건 뭐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실수고 너무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판 '해상 노크 귀순'"이라고 언급했다. '노크귀순'은 지난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 1명이 비무장 지대의 우리 측 GP 창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아무도 귀순 병사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군의 허술한 경계태세를 비판하며 사용된 말이다.
또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즉각 발표를 하고 그 책임자에 대한 엄벌에 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좋았을 건데, 아직까지 그러한 진상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안보를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즉각 조치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애초 논란이 될 땐 상륙하기 전 해경이 먼저 발견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해상 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만약 이런 배가 아닌 잠수함이면 무수히 다 들어올 뻔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