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우자 상속세 0…상속인,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내야"
野 "배우자 18억까지 면제…개편안,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진성준 "50조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배당수익·세제혜택"
與 권성동 "50조원 국민펀드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

여야가 앞다퉈 세금을 깎거나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대측 문제를 파고들며 논쟁도 진행 중이다. 기존의 소모적 정쟁과는 다른 모습이다. 

 

민생·경제 등을 위해 생산적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비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을 막 던지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표(票)퓰리즘' 성격이 강해 실천력이 떨어지고 실현된다면 재정 건정성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여러 정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치열한 분야는 상속세다. 여야 모두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나 각론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PI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6일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을 시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으로 미뤄오다 최근 재추진을 예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만 18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개편안에 대해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자체안을 '거야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속세법·반도체특별법·가맹사업법·은행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50조원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제시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정책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로 한 셈이다.

진 의장은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은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펀드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어깃장을 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 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으로부터 펀드를 받으려면 (대상)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야 하고 만에 하나 펀드를 모집해서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정한 신속처리 안건에 대해선 저지 방침을 천명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신속처리안건이 되면 절차들이 있어 오히려 슬로 트랙이 된다"고 꼬집었다.

 

양당이 '감세 전쟁'에 공들이는 건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중도층 표심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정책연구기관은 이날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액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안에 따르면 조세부담이 1인당 최대 36만 원 감소하고 근로소득자 1126만 명이 평균 15만 원씩 총 1조 7105억 원의 세액 부담 완화 혜택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방안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중도층 공략을 위한 세제 개편 공약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중산층 복원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서민 경제 대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를 가동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서민·중산층 표심 공략을 위해 조직 정비에 나선 차원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는 현실을 보수정당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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