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조약 참여 중단, 러 미준수시 6개월 뒤 탈퇴"
푸틴 "우리도 중단하고 대화 중단…새 무기 개발 착수"

미국은 러시아에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미준수시 6개월 뒤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러시아에 공식 통보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맞서 러시아도 이 조약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관례적인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 INF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오늘 러시아와 다른 조약 당사국들에 미국이 6개월 이내에 INF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계속된 조약 불이행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했고 러시아가 조약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동안 미국이 더는 이 조약에 의해 제한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6개월 내에 모든 9M729 미사일과 발사대, 관련 장치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다른 국가가 의무를 어길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처는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맞대응으로 답변할 것이다. 미국은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AP통신과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장관들에게 INF와 관련한 외교적 대화를 중단하고 이 조약에 의해 금지됐던 새로운 무기 개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두 부처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화도 시작하지 말라"며 "우리의 파트너들이 전 세계를 위해 우리와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보자"고 언급했다.

쇼이구 장관은 지상배치용 칼리브르 크루즈 미사일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포함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유사한 미국의 무기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이 무기들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은 INF의 대상이 아닌 대륙간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활강체나 포세이돈 핵추진 수중 드론 등의 제작 과정을 점검하고, 군이 (미국이) 우주에 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INF 조약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됐다. 사거리 500~1천km의 단거리와 1천~5500km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러시아의 조약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러시아의 신형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9M729 개발·배치는 조약 위반이라며 폐기를 요구해왔다.

 

KPI뉴스 / 김인현 기자 inhyeon0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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