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 도운 혐의
검찰 "도피 중 형과 여러 차례 통화"

전주지검은 12일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동생 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도피 중 동생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일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받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수사 초기 달아난 최 전 교육감은 도주 8년 2개월 만인 지난 6일 오후 인천시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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