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현행법 허점 보완 위한 법제도 개선해야

충북 청주시가 17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신청 건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외국인카지노 입점이 불허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관광사업(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 시가지조성 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 "2006년 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성)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위락시설, 즉 카지노영업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구단위계획에 상충하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상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호텔 운영자인 중원산업은 작년말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카지노를 운영했던 모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데 이어 지난달 22일 판매시설인 그랜드플라자 2, 3층 용도를 외국인 전용카지노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지역사회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교육단체는 청주시에 외국인 카지노 불허를 촉구한 지 3개월 만에 관철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두번다시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카지노 입점을 막기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에 카지노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카지노 업체가 입점을 시도한 것을 청주시와 충북교육청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청주시와 충북교육청, 지역 국회의원 모두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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