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며 "지방정부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국가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 누구나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공평한 미래 준비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셋째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을 세심하게 재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지사는 "현재 구상처럼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계속 조성·유지해야 하는 경기도가 정작 재원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존의 재정 형평성 원칙을 존중하되, 미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는 기금인 만큼 목적에 부합하는 별도의 배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구와 1인 당 GRDP,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수요, 국가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 반영한다면 기금의 정책적 효과도 한층 극대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추가 세수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청년계정의 패러다임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강력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광역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4대 제도 개선 과제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국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자리했다.

추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도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