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낙태죄 형법조항 헌법불합치"
박지은
| 2019-04-11 14:22:43
헌재 "낙태 처벌 형법조항 헌법불합치"
"낙태 전면금지는 위헌…임신초기 낙태 허용해야"
"임산부 동의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 처벌도 위헌"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 2019-04-11 14:22:43
헌재 "낙태 처벌 형법조항 헌법불합치"
"낙태 전면금지는 위헌…임신초기 낙태 허용해야"
"임산부 동의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 처벌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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