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범위는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전반'
특별위원회 18인, 교섭·비교섭단체 의석비율로 선임 예정

야3당은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명의로 제출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 포함 여부에 이견을 보였던 박원순 서울 시장의 이름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빠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국회에 김성태(한국당)·김관영(미래당)·장병완(평화당) 원내대표 등 명의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아울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18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박원순 서울 시장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되도록 정쟁적 요소를 부각시키기보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고용세습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해 특정기관을 부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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