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발생 원인과 분석 통해 맞춤형 체납 정리

전남 영광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3년도 지방세 체납액 관리’ 시책 평가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상 사업비 2800만 원을 획득했다.
 

▲ 강종만 영광군수가 직원들과 함께 전라남도 주관 ‘2023년도 지방세 체납액 관리’ 시책 평가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장기간의 코로나19 시기와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로 기업의 부도, 폐업과 생계형 체납이 증가하는 열악한 징수 여건 속에서도 체납액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정리를 한 결과 징수율 등 3개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나 영세사업자에 대해 분할납부·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금 특별 징수반 운영과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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