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상임위 기간 줄이겠다"

국회 내부에서도 패스트트랙의 실효성 여부 검토와 함께 제도 개선 의견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2017. 3)도 "과연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신속처리절차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82.1일이었고, 가결된 법안만을 대상으로 하면 평균 처리기간은 129.1일로 단축된다. 따라서 최대 330일이 걸리는 안건신속처리절차가 긴급입법이 요구되는 경우에 신속입법절차로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을 손봐야 하는 패스트트랙의 제도적 개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유치원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UPI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치원3법' 처리도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손보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것은 여야 합의가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웬만한 법안들은 의원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폐기된다"면서 "한국당과 한유총의 작전이 바로 그것이었다. '유치원3법'을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해 폐기시키려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의 지연, 방해작전을 우려하며 "총선을 앞두고 한유총의 로비에 의해 표결에서 이변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하지만 박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유치원 3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두 공감하고 있어 다른 문제로 흔들릴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과 임재훈 간사와의 공조를 통해 상임위 기간 180일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나름의 해법을 밝혔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유치원 3법'이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식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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