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청문회…與 "남북관계 적임자" vs 野 "친북주의자"
임혜련
| 2019-03-26 16:13:14
김무성 "문재인, 친북주의자인 김연철 발탁"
민주 "7대 인사배제 원칙 통과·전문성 투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의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과 대북 정책에 대한 이념 지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SNS에 남긴 과격한 발언을 규탄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자신의 SNS에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씹다 버린 껌',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는 '감염된 좀비'라고 비유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때엔 '군복 입고 쇼나 한다'고 비판했다.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은 통과의례" 등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언사들이 지식인이나 대학 교수라고 믿기지 않는 수준이다. 너무나 거칠고 품위 없고 분노에 차 있다"며 "후보자의 정신 상태는 노멀하지 않다.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과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SNS상에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선 깊이 반성했고 지명 이후 제 인생을 냉철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언동에 대해 조심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도 "정제되지 않은 언행들 속에 독선적인 가치관을 느낄 수 있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신병에 가까운 강박증, 평균 이하 인지 수준, 자폐증이라고 비난했다. 이것도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원하게 자진 사퇴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의 SNS 발언과 더불어 과거 기고문도 심판대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천안함 사건·사드 배치·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이 바뀌었다며 정확한 소신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발언을 높이 평가해 친북주의자인 김 후보자를 발탁했다"며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을 통과의례라고 하고 5.24조치를 바보같다고 하고, 사드배치 때 나라가 망한다고 발언한 김 후보의 답변서를 보니 (180도) 입장이 바뀌었다. 청문회 통과 뒤에 마각을 드러내려는 것 아닌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며 "학자의 언어와 공직자의 언어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5.24 조치에 대해선 국제 사회에 이런 바보 같은 제재가 없었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라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자된 양심을 저버리고 진실성 있는 해명을 발표한 것인지, 통일부 장관이 되기 위해 입장과 가치를 바꾼 쇼를 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발언 취지가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제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금강산 총격 사건에 대해선 초기부터 사과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1년 인터뷰에선 천안함 사건이 우발적이라고 언급했는데 2018년 1월에 '70년의 대화'란 저서에선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고 썼다"며 "우발적 사건이라고 말한 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거망동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0년 '천안함을 묻는다'란 책에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과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 신뢰 형성에 실패했다. 민관합동 조사단의 발표 내용이 적합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다'라고 썼다"며 "문 정부 출범 후 인식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은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 의례라고 발언했다. 금강사 관광 중단이 우리 측에 원인이 있느냐"고 거듭 물으며 인사청문회 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박왕자 씨 아들의 녹음을 공개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 역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이 큰 이슈"라며 "후보자가 지명 받은 이유 중 하나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북핵을 해결하려는 이 정부의 전략적 판단으로 보이는데 금강산 관광은 왜 중단된 것이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금강산 관광은 2001년 관광객이 총격으로 사망하며 폐쇄됐고 개성공단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정부가 폐쇄 결정을 했다"며 "여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조금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SNS 발언을 두고 일부 비판하기도 했지만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후보"라며 엄호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0ㆍ4 남북공동선언 불이행 후 터져나왔다. '우발적'이란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한건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또한 "5.24조치에 대해 유기준 전 외교통일위원장은 철지난 조치라고 밝혔고, 김태호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남북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했다. 이인제 전 의원도 5.24 조치는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며 해제를 촉구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는 이렇게 5.24 조치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김 후보자는 항상 과거 보수 정권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후보자가 이념에 치우치 사람이라면 과거 보수 정권을 다각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는 대북 역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김 후보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많은 단체와 학자들이 발표했다"며 "개성공단 기업협회, 금강산투자협회 등이 적극적 지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석현 의원은 "김 후보자의 청문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7대 인사 배제 원칙'에 어느 한 군데도 해당되지 않는 후보였다. 전문성을 볼 때도 이렇게 투철하게 연구한 분이 또 있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다만 "SNS에 표현의 과잉이 있었는데 그런 표현 가다듬어야 하지만 소신을 버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제가 가진 다세대 주택에 대해 의심이 있는데, 처제가 맡길 사람이 없어서 가족인 후보자의 부인에게 관리를 맡기고 유학을 갔다"며 "이를 팔았을 때 얼마가 남았냐"며 해명의 기회를 줬다.
김 후보자는 이에 "2000만원을 손해보고 팔았다"고 답했다.
이수혁 의원은 "정진석 의원이 후보자에 대해 거친 표현을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인권침해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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