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피해자는 국민…尹, 수출 위해 동분서주"
"文정부 회계 조작…책임 안 물으면 우리도 공범"
文, '고용률 최고' 보고서 공유…'통계조작' 반박
이재명 단식 18일 野 결사항전…檢 영장청구 임박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며 극한 대결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이 이어지면서 결사항전 모드다. 급기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카드까지 뽑아들었다. 여권도 정면대응하겠다는 강경 기조다. 이 대표 단식 중단을 위한 화해 제스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통계조작 논란'으로 전·현 정권이 또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를 직격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격에 나서 정국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검찰이 이번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여야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초전이 지나쳐 정기국회가 파행할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17일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한 데 대해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총력 투쟁을 예고하자 '국민 피해'를 부각하며 응수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UPI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모두 힘을 모아 분발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 의존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만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첩경"이라며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 투자유치가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막장 투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이겠나. 여당이겠나"라며 "결국 국민이 피해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의 단식 대응 방안을 위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내각 총사퇴'와 '총리 해임' 등 5가지 조항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국민 항쟁'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은 폭정을 멈추고 한 총리를 해임하고 전면적인 개각을 통해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아무런 증거 없이 오직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쏘아붙였다.

박 대변인은 "납득할 수 없는 시기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의 영장 청구를 일삼는 것은 야당에 대한 검찰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기국회 중 영장 청구라는 정치공작을 저지른다면 검찰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식 18일째를 맞았다. 단식 중단 요청은 꼬리를 물었다. 상임고문인 김원기·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 대표를 다시 찾아 단식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민주당에는 강제입원을 권고했다.

 

▲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과 구청창들이 17일 국회 이재명 대표실 앞에서 이 대표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손 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SNS를 통해 "투쟁하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이젠 멈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내부결속용 단식"이라고 깎아내렸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총회 결의안은 스스로 공당임을 포기하는, 이 대표 단식으로 또 한번 방탄을 드러내는 결의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해 거듭 단식 중단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내각총사퇴, 총리 해임을 들고나와 '국정 방해 폭주'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통계 조작 사건'도 정조준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가격과 소득·고용·분배 등 각종 통계 수치를 조작한 탓에 국민 후생과 국가 위신이 크게 떨어졌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고위 관계자는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문 정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인데 이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통계 조작의) 책임을 묻지 않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앞서 지난 15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장하성·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작성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하며 통계 조작을 부인했다.

김 이사장이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률과 핵심연령층(15~64세)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1%포인트 감소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집권 초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썼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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