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국방개혁 해야…국민 신뢰 위해 투명한 국방예산"
"혁신적 포용국가 위해 복무여건 개선·장병인권 보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며 "2019년 한반도 평화시대로 나가는 데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로 뒷받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최근엔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와 JSA(공동경비구역)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이행해나가고 있다"며 "국민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 한반도 평화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며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국방개혁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 평가는 국민이 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민께 국방·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개혁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 평가는 국민이 한다는 사실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군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군의 공정성·투명성"이라며 "국민께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천억원이 증액됐다. 국민께서 주신 예산으로,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와 첨단화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증액된 방위력 개선비 예산 중에는 과학화와 첨단화 예산도 포함돼 있어 우리 군의 스마트국방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하여 기울여달라"며 "남북 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혁신적 포용국가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포용국방 강화"

또한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든든한 국방력과 안보로 우리 사회가 안정되어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 R&D가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면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국방부는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포용국방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청년들에게 군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군 장병은 우리 국방과 안보의 전부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이다. 장병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올 것이다"라며 "진심어린 애국심과 충성심이야말로 강한 국방력의 뿌리"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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