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분야, 재정지출 늘리기로
평화당 대변인 "민주당·한국당 기득권 야합 통과"

469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124시간가량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줄어들었으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은 늘어났다. 

 

국회는 8일 오전 4시 30분경 본회의에 상정된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12명 중 찬성 168표, 반대 29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통과된 수정안은 총지출 469조 5751억원 규모로 정부가 지난 8월 말 제출한 470조5016억원보다 9265억원 줄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 428조8339억원에 비해서는 9.5%(40조7413억원) 늘었다. 9.5% 증가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4%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10.7% 이후 가장 큰 폭의 재정 확장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5조2248억원을 깎았으며 4조2983억원을 늘렸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조2000억원↓), 교육(3000억원↓), 일반·지방행정(1조4000억원↓), 외교·통일(100억원↓)등 4개 분야 예산은 삭감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조2000억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1000억원↑), 환경(2000억원↑), 연구·개발(1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000억원↑), 농림·수산·식품(1000억원↑), 공공질서·안전(1000억원↑)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46조7000억원)만 수정 없이 정부안을 유지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일자리사업 예산은 6000억원 가량 깎였다. 정부는 당초 23조5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야당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작용을 혈세로 메우려 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5962억8800만원에서 223억1300만원 감액했다.

 

또 저소득층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역시 4122억2700만원에서 412억6700만원 삭감됐다.

다만 국회는 일자리사업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 내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이나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직 공무원 증원도 일자리 부족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뽑는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안(2만1000명)보다 3000명 축소한 1만8000명에 합의했다.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올랐던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늘어난 1조1063억원으로 수정됐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대상은 현행 만6세미만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소폭 확대된다.

또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항목 및 횟수, 소득기준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171억원의 예산이 증액됐으며, 3~5세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713억원 늘었다.

이밖에도 국회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를 배치하고, 보호전문 기관을 늘리기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총수입은 정부안인 481조3000억원보다 5조3000억원 감소한 476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47조2000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6.5%(28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GDP대비 39.4%)으로 정부안(741조원)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와 지방 재정분권 등에 따른 3조8000억원의 국채 증가 요인에도 예산 부대의견에 따른 4조원의 국채 조기 상환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28조5000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37조6000억원으로 수정됐다. GDP 대비로는 -2.0%다.

내년 예산안은 법정시한(2일)을 엿새 지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예산안 수정안 가결 직후 정부 측을 대표해 "일자리 여건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심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한경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내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정기국회 내 예산을 마무리 짓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예산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역대 가장 어려운 예산처리였다"면서 "무분별한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자금,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제활성화 분야, 지역경쟁력 강화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고 호평했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예산안은 거대 양당의 날치기 강행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평화당 원내대변인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득권 야합에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논평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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