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원 국감서 심재철 의원 배제 여부 두고 공방전
강병완 "고소인과 피고소인 증인으로 마주칠 수 없어"
심재철 "기재부 장관과 재정정보원장도 전부 배제할거냐"

16일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배제 논란 속에 개시 40분만에 정회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배제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재정정보원과 심 의원이 맞고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의원이 국감 감사위원을 사퇴하지 않고 기재위의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마주치는 일이 있었냐"며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심 의원은 "증인석에 서야 한다"면서 "불법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것도, 고소인 기관을 상대로 추궁하겠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무런 것이 확정된 것도 없다.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누가 옳고 그른지 판명된 바 없는데 계속해서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심 의원이 여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서며 여야간 공방은 더욱 격화됐다.

심 의원은 자신을 국감에서 배제하겠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고소고발 당사자라서 배제해야 한다면 기재부 장관과 재정정보원장도 전부 배제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강 의원을 향해 "(강 의원이)국가기밀불법탈취가 확실하다면 상임위 밖에서 (나에게) 얘기하면 (내가 강 의원을) 즉각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4일 심 의원실은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하고 방대한 자료를 다운받았다. 이에 기재부는 자료 반납을 요청했으나 심 의원이 거부하자 정보통신망법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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