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네트워크 "취약계층 가점 폐지한 재개발임대주택 공고 철회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6-08-10 11:49:50

▲ 주거권네트워크가 10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 가점제 폐지를 규탄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주거권네트워크가 10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 가점제 폐지를 규탄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취약계층 가점제가 폐지됐다며 "가난한 사람에게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경쟁하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한다"며 취약계층 가점제를 즉각 복원하고 기존 모집공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고시원과 여인숙,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아동·장애인 등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거처로 옮길 수 있도록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몫을 줄여 청년에게 돌리는 방식으로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세입자 주거권 강화를 요구했다.

생계급여 수급자인 임재원 씨는 지난해 취약계층 가점을 받아 재개발임대주택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해 올해 다시 도전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점제 폐지 소식을 접하고 좌절했다며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와 조금이라도 나은 곳에서 살아보려는 간절한 꿈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재개발임대주택이 철거민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철거민들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밀어내려는 서울시의 계획은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 주거권네트워크가 10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 가점제 폐지를 규탄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주거권네트워크가 10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 가점제 폐지를 규탄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주거권네트워크가 10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 가점제 폐지를 규탄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주거권네트워크가 10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 가점제 폐지를 규탄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주거권네트워크가 10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 가점제 폐지를 규탄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주거권네트워크가 10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 가점제 폐지를 규탄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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