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한반도 정책만큼은 초당적 협조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에 대해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지출은 470조 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며 그 이유가 기존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안을 △일자리 △혁신성장 △가계소득과 사회안전망 △국민이 안전과 삶의 질로 나누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원을 배정했다"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맞춤형 훈련 등의 일자리 정책을 강조했다.

혁신성장 예산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고,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드러냈다.

이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11조원에서 12조 7천억원으로 늘렸다"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일 생활SOC 예산을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며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8.2% 증액하고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또 여와 야가 다를 수 없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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