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휘말린 전·현직 대통령 부인…여야 특검법 발의 경쟁
박지은
pje@kpinews.kr | 2024-06-03 15:51:51
민주 윤건영 "김정숙 특검법, 김건희 방탄용…100% 정쟁용"
이준석 "尹 순방 비용 공개하면 김정숙 잘잘못 따질 수도"
나경원, 김건희 특검에 "어이없는 법안…탄핵 유도 대응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가 특검법 공세에 몰두하면서 전·현 대통령 배우자가 정쟁에 깊숙이 빠져드는 모양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과정에 대한 의혹 등을 특검 사유로 제시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결국엔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 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는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다는 것이 명단 공개로 확인됐다"며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 초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 방문에서 사용된 예산도 문제 삼았다. "3박 4일 가는데 기내식 비용이 6292만원이 들었다. 4인 가족이 5년 동안 먹을 식비를 썼다. 도대체 이런 호화 외유에 얽힌 의혹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의상·장신구 구매 관련 특수할동비 사용과 국가정보원의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도 특검 사유에 포함됐다.
윤 의원은 또 SBS라디오에 나가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역공 성격이 있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솔직하게 맞불 성격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사인으로 있었을 때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 특검은 대통령 부인으로, 영부인으로 재직할 때 사건"이라며 차별성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100% 정쟁용"이라며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 물타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고 규정했다. '6200만원 기내식 비용 의혹'에 대해선 "욕도 아까운 저질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처음에는 김정숙 여사 초청장이 없다고 난리를 치다가 대통령 기록관에서 초청장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기내식으로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거들었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 비용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비용을 조사해 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엔 여당의 특검법 발의를 '생쇼'로 깎아내렸다.
국민의힘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CBS라디오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며 "(특검법안에) 사인(공동발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 사무총장은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 사법기관이 왜 있어야 하겠느냐"며 "수사를 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야당의 '탄핵을 유도하는' 정쟁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탄핵 얘기도 공공연하게 한다'는 질문에 "예견된 수순인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 야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현안마다) 특검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 '특검 이후 탄핵'을 위한 전 단계인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그는 "특검을 야당이 지정하는 걸 넘어 영장전담 판사(재판부)까지 지정하겠다는 좀 어이없는 법안이 제출됐다"며 반윤(反윤석열)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의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직격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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