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계류 기간 동안 한국당과 선거법 협의할 것"

김광호

| 2019-08-30 12:04:37

이해찬 "한국당도 가능한 협상에 임해줄 것 부탁"
이인영 "법사위에 90일간 머물러 합의시간 충분"
설훈 "'보이콧 전문정당' 아니면 협상에 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기간 동안 충분한 협의를 하자고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왼쪽)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뉴시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법은 게임의 법칙인 만큼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협상을 시작해서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 기간 전에 선거법을 확정해 안정적으로 선거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3개월 동안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면서 "한국당도 가능한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한국당이 정개특위 선거법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의사당이고 해야 할 일은 인사청문회와 민생법안 심의, 예결산 심의"라면서 "국회 폭력사태 경찰 조사에는 불응하면서 장외에 나갈 생각만 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장외에 나갈 것이 아니라 경찰에 출석해야 하고 검경 역시 강제 구인을 포함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야 한다"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 정당한 법 집행에 임하고 20대 마지막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는 "온갖 핑계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회피하며 8개월을 낭비한 것은 전적으로 한국당"이라면서 "연장을 거듭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노력을 전개했지만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다 되었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정개특위 선거법 처리를) 결정하게 되었음을 한국당도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90일간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연동형비례제를 포함한 개선안을 내놓는다면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기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서 "국민께 약속한대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함께 찾을 것을 한국당에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들도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설훈 최고위원은 "(선거법 개정은) 비례성 강화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으로 국민이 원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설 최고위원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선거제 개혁 발목잡기에 몰두한 한국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 심산을 보이고 있다"며 "80일 넘는 보이콧으로 국회를 무력화해 국민의 지탄을 받은 게 두 달 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이콧 전문 정당이 아니면 성실히 협상에 임해 정치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영 최고위원 역시 "정개특위 활동 시한으로 부득이하게 표결 처리를 했지만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선거법을 가능한 한 합의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당은 빈발만 할 게 아니라 국회의 다른 정당과 성실한 자세로 선거법 합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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