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금융권 정보 유출 책임 강화하고 2차 피해도 배상해야"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6-11-17 11:44:19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책임 강화 및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참가 단체들은 9월 이후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보고한 금융회사가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모두 19곳, 20건에 달하며 피해 규모도 11만 명(건)을 넘는다고 밝혔다.
특히 KB국민은행은 당초 개인정보 유출 인원을 119명으로 발표했으나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의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전체 피해 규모를 2210명으로 정정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뿐 아니라 연소득, 예금 잔액, 계좌번호, 대출 거래 내역, 신용등급, 카드 연체정보 등이 포함돼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권 보안을 지원하는 금융보안원에서도 해킹으로 행정서식 200여 건과 개인정보 300여 건, 시스템 이용자 정보 350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금융보안원의 사고 원인과 관리 책임을 규명하고 금융권 전반의 보안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의 콜센터 외주화 구조도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금융권 콜센터 상담사의 간접고용 비율은 은행 88.0%, 카드사 89.6%에 이른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최종적인 보호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며 콜센터 외주화를 중단하고 개인정보 접근권한과 관리·감독을 금융회사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보호 지배구조 개선도 요구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신분 보장과 보안 위험 시스템의 운영 중단 요구권, 보안 예산 편성·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보안 위험을 보고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금전적 손실이나 2차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지만, 피해자가 유출 사고와 2차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2차 피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금융회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피해 입증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금융소비자 피해 전반으로 확대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별도의 집단소송 특례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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