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의장 "여야 합의 안 되면 표결 통해 최종 마무리"
이재명 "與, 대통령 호위무사 자처시 무도한 정권 공범"
與, 이탈표 단속 안간힘…부결 당론에 본회의 총동원령
김재원 "표단속 쉽지 않아"…"수정 합의 모색"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 대결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여당을 상대로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며 '이탈표' 유도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시 재의결을 막기 위해 이탈표 단속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 전원(180명)에다 여당 17명 이상이 가결표를 던져야 한다는 얘기다.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민주당 요구대로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퇴임 기자간담회에서다.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을 지금 해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의 신속안건처리제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할 시점이 없다"며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재의결 협조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심을 받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대 총선 민주당 당선인 전원은 이날 충남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해병대원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재의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이탈표 유도를 위한 물밑 접촉도 벌이고 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표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지도부는 특검법 부결로 당론을 모으고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22대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낙천·낙선한 의원 50여명 중 상당수가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다. 이들 중 김웅·유의동 의원 2명은 특검법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앞으로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찬성 입장은 안철수 의원까지 3명이다.

재표결 시 무기명으로 투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탈표가 쉽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빌미로 야권이 '대통령 탄핵'을 쟁점화하는 걸 문제삼아 이번 재표결이 진상 규명보다는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려는 정략적 성격이 짙다며 여론전도 펴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은 SBS 라디오에서 "야당이 요즘 거침없이 탄핵 발언도 하고 있던데, 그런 야당에 대해서 국민께서 다시 또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때처럼 본회의 전 독소 조항을 제거한 '수정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국민 과반이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절충안이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표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여서 누가 어디에 찍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국회의원만큼 겉 다르고 속다르게 탁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감안해 민주당 뿐 아니라 개혁신당 등 다른 야당도 여당을 향해 특검 찬성을 압박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은 YTN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힘에게도 과도한 부담"이라며 "특검 찬성의 길로 오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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