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제 개혁 총력 저지…"패스트트랙 처리는 '날치기'"
임혜련
| 2019-03-18 11:45:03
나경원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모든 저항해야"
장제원 "선거제 개편 시 한국당 의석수 줄어"
자유한국당은 18일 여야 4당이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 수사권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겠다고 한 데 대해 '날치기' '입법 쿠데타'라는 용어를 사용해 거세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안 합의를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좌파 독재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세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3법"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야합해서 다음 총선에서 좌파 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며 "소수 야당은 정권 견제는커녕 애국 우파를 탄압하는 홍위병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총선에서 좌파 연대가 들어서면 사회주의 악법이 일사천리로 통과하고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을 닫고 경제는 폭망할 것"이라며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에 올라탈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좌파 야합과 입법 쿠데타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서 좌파 독재 연장의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며 "당장 4.3 재보궐 선거에 압승을 거둬서 좌파를 심판하고 국민의 뜻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기"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권력거래, 권력 야합"이라며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기이다. 19대 총선 득표율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정의당은 내년 선거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라며 "자유민주 대 반(反)자유민주의 균형을 깨고 자유민주 축소의 의회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연령 18세 인하는 고등학교 교실에 이념이 들어가고 정치가 들어간다"며 "현재 교육은 좌파 교육감이 장악하고 있다.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우리 당은 학제개편 이후에 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이러한 법안을 태우겠다는 것은 날치기와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법 요건에 맞지 않는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대해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2중대, 3중대에 선거제도란 룰을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해 밀실야합했다"며 "연동형이란 치졸한 미끼를 야3당에게 던져서 유인하고 자신들의 집권연장을 위한 도구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끼워팔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오늘 민주당의 꼼수가 드러났다"며 "언론 보도에 의하며 (선거제 개혁을 하면) 민주당 의석수는 늘고 한국당은 줄어든다. 왜 한국당 의석수를 파느냐. 이건 절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과 야3당의 합의안을 보고 있자니 정의당이 원내정당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민주당의 한줌의 콩고물에 매수되어서 권력 앞에 굴종한 처량한 신세가 됐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날 전체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기존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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