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과 함께 경제정책 수단 모두 동원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일자리 창출, R&D(연구개발) 등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보다 중요한 때"라며 "이와 같은 상황 인식 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률을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및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이 세가지 방향의 공통점은 일자리 창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어려운 여건의 고용현황을 극복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과 관련해 △일자리 예산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 민간·공공기업 일자리 적극 지원 △연령대별 맞춤형 취업지원 및 여성·노인·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기회 확대 △R&D 예산에 20조원 이상 투입, 전략 투자 통한 혁신 성장 가속화 △데이터, AI 등 플랫폼 사업에 선제적으로 5조원 확장 △환경친화형 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및 주요사업 경쟁력 증대 등의 목표를 밝혔다.

또한 그는 소득재분배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목표로 △기초연금 인상 조기시행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7조여원 투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거·일생활 균형 지원 등 지역밀착형 SOC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재정만으로 이런 정책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확장적 재정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개편 등 정부의 경제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정책 역량을 동원해 앞서 말한 정책 목표 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