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한국당 2달 넘게 방해···반대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람 살려내는 법···한국당, 대승적 협조하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4일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 한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인 '유치원 3법'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유치원 3법 처리 지연 책임이 여당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두 달 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은 한국당이다"며 "한국당은 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소관 상임위의 5분의 3 이상 의원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330일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15명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면 9명으로 5분의 3이란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며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시 처리를 시도하는데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하는데 이는 기업 옥죄기가 아니고 사람을 살려내는 법"이라며 "한국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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