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수단 없어"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토론회…"SNS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 17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기존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허위조작정보가 상당히 심각하게 만연돼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시의적절한 토론회라고 생각한다"며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많은 뉴스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파되고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지금 와서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면서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지속해 나가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는 허위 조작정보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규제수단으로는 작동하지만, 공익을 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장하듯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법률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입법을 통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SNS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대립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원용한 법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는 건전한 공론장의 형성을 방해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왜곡한다"며 "가장 과격한 기사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게 만들고,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홍숙영 한세대 교수는 "독일의 경우 작년 10월 1일부터 소셜네트워크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내에 차단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법을 시행 중이며, 프랑스에서는 선거 전 3개월 동안 후보나 정당이 거짓 정보 확산 중지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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