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행 특별열차 대신 5대 중점특위 발족한 한국당의 '투 트랙' 전략
나경원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5대특위 중심으로 가열찬 투쟁해달라"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연결 착수식이 열린 12월 26일, 4당 원내대표들과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나경원 원내대표는 물론, 의원 누구도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개성행 특별열차를 타는 대신에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실정을 알리기 위한 '5대 중점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 원내전략에서 달라진 것은 이 5대 중점 특위를 중심으로 한 '투 트랙' 전략이다. 5대 특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저항운동을 펼치는 한편으로, 국회에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한국당은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후퇴를 막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5대 중점 정책특위를 발족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른바 정책저항운동으로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도 국민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서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이렇게 구성된 한국당의 5대 중점 특위가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용기·강석호·이채익)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최저임금제 등 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림)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 징수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대출) △안전ㆍ안심 365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우)다.

"탈원전 저지는 ’정책저항운동 1호‘···30만 서명 이끌어"

이 중에서 가장 '핫'한 특위는 한국당이 '정책저항운동 제1호'로 명명하고 가장 먼저 발족식을 가진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탈원전저지특위)다.

 

 

시민단체인 원자력정책연대와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탈원전저지특위는 1월 15일 온라인 서명 30만명을 돌파했다. 탈원전저지특위는 조만간 청와대를 방문해 서명부를 전달하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16일 국민투표를 이끌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시킨 타이완의 예종광 교수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경험을 전수받았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주요 에너지정책 조정시 공론화위원회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취지의 '에너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공동위원장은 "서명운동은 물론, 필요하다면 원전 건설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마비된 경북 울진 같은 곳의 주민과 함께 정책저항운동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투표 등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폐기와 경제활력되살리기 특별위원회'(소주성 폐기 및 경제활력 특위)는 소주성 폐기와 함께 최저임금 규모별·업종별 재설계, 탄력근로 단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유예 및 조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광림 위원장은 "특위는 국회의원, 교수, 전문가 등 20명을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갔다"며 "소주성 폐기, 경제활력 되살리기를 나눠 업무 분담에 들어갔고 최저임금,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내부로부터 무너져가는 사법부를 지키겠다며 11일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발족식에서 사법난국 4대 대표사례로 △사법부 코드인사 △ 사법부 정치화 △사법부 위상추락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재판 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도읍 간사는 이 같은 특위의 발족 배경에 대해 "대법관 14명 중 7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이뤄졌는데 대부분이 '코드인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며 "그중 대법원장을 포함해 6명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7대 공직배제 원칙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모니터 활동이 중요하다"며 "공정한 재판을 할 사법부에 이너써클이 있는 것 자체가 중립을 해치는 것이니 관련자를 일일이 리스트업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판사를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등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특위의 'K수거 챌린지'···다방면의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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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 징수 특별위원회'(KBS수신료특위)는 1월 4일 출범했다. 한국당은 KBS가 '국방부장관의 천안함 폭침 이해 발언', '김정은위인맞이환영단 단장과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냈고 친정권 인사인 김제동씨에게 7억원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방송 관련 법개정, 수신료 분리 징수 등을 주장했다.

 

박대출 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KBS 수신료 거부'에 동참을 촉구하는 'K수거 챌린지'는 나경원 원내대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으로 이어졌다.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 및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수신료 납부 방식 다양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뉴스 등 보도에 관한 내용 삭제'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근 사건사고가 줄을 잇자 한국당은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며 안전·안심365특위를 출범시켰다. 김영우 위원장은 "안전에 대해서는 기본에 충실할 때만이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수준을 더 높이기 위한 법 제도 개정 추진, 안전 현장에 필요한 안전 정책 발굴도 약속했다.

 

한국당은 앞서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중점추진법안'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발의 준비 등을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을 제외한 4당 합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전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내면서 이날 가진 한국당 의원 연찬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가열찬 투쟁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공식 주문했다. 5개 특위가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가운데 실효성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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