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세입자를 위한 10문10답' 개정판을 제작해 지난 8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10문10답'(개정판) 표지. [참여연대 제공]

 

신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임차계약을 맺고 있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담고 있다. 또 이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필요한 상담, 지원, 특별법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계약 전·후 전세사기·깡통전세 확인 방법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 △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는 방법 △계약 종료후 전세대출 연장하는 방법 △경매 진행 시 긴급지원주택 신청방법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 및 피해지원 내용 등이다. 

 

지난 5월 '10문10답' 발간 이후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고 일부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번 개정판을 펴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대부분 피해자들은 특별법 내용이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꼭 필요한 피해자 인정 요건이나 지원 내용 등을 뽑아 개정판을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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