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기밀누설 아닌 청와대의 국채 발행 압박"
"선거제 개혁법안, 1월 내 처리 위해 최선 다할 것"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7일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을 넣었다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사실 규명도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실상을 본질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로 다뤄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단지 실무 공직자의 비밀유지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중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문제는 신 전 사무관의 혐의가 공무원 기밀누설 여부가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전 정부의 국채 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강압했는지가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세수 호황에도 나라빚을 갚기는커녕 거꾸로 국채 발행으로 빚을 늘려 책임을 전 정권에게 돌리려 했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정 왜곡을 하고 경제를 지금과 같은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된 정무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 여론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란 이유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에게 홍보되지 않은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5당 합의 정신을 존중해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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