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겨냥,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문책론 제기
국정지지도 하락…"근본적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로운 나라를 꼭 이루겠다고 한 지 보름 만에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며 "문 대통령은 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핵심 측근에 대해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문책론을 공식으로 제기한 것이다.
▲ 21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 주변인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심을 얻는 게 국정운영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 "촛불민심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탄생해 80~90%의 압도적이었던 지지율이 2년 만에 데드크로스로 나오는걸 보니 격세지감이 든다"며 "문제는 경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기에 촛불민심 여세를 몰아 적폐청산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몰아붙이고 한반도 평화 앞세워 남북회담, 북미회담으로 국민여론을 부추겨왔는데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에 민심이 점차 제대로 깨닫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워지자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한다며 경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 눈치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진실 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문 대통령 스스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안주한 정권은 집권 2년차에 데드크로스를 맞이해 국정 추진력이 떨어지고 종국에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게 안타까운 정치사"라며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의 길을 가고 있다. 사람만 바뀌었지 제왕적 대통령제가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구조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