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이민걸 정직 6개월, 방창현 정직 3개월
4명 강봉, 1명 견책, 2명 불문, 3명 무혐의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 밖에 4명의 법관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하기로 했다.
 
법관 2명은 불문, 3명은 각각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15일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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