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주장 조목조목 반박…"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
한국당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협조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효력중지 가처분신청, 권한쟁의 신청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격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엄포를 놨다"며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선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꼬집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한국당은) 정작 국회 비준이 필요한 판문점선언은 무조건 반대하면서 평양선언은 비준을 안했다고 반대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심보”라고 비난했다.

그는 “(위헌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위배된다. 헌재·대법은 남북 합의서는 특수 관계를 바탕으로 한 합의로서, 국가 간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판문점선언이 비준되지 않았는데 평양선언을 비준했다는 (한국당 주장도)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내용이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아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합의서를 국가 간 조약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을 들어, 남북군사합의서가 헌법상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했는지 의문"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북한의 영구적인 핵 폐기를 비준하지 말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윤준호 원내부대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정부 비준을 제1야당이 문제 삼고 나선 것은 한반도 평화라는 거대한 시대정신에 모자라는 냉전 수구 세력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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