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특별재판부로 이슈몰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사퇴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에 정부가 작정한 듯 특별재판부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한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제발 나서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조국 수석의 발언을 언급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가가 바로 김명수다"라며 "야당이 반대했음에도 대법원장 임명을 강행하고 지금 와서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고 공정 재판이 어려우니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의 선후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먼저 사퇴하고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해야 국민이 납득이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에 정부가 작정한 듯 특별재판부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화살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선동 정치에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하루하루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경제위기에 채용비리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는 현실"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정쟁과 선동이 아니라 민심과 정책에 매진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애시당초 특별재판부 이야기는 정치적 딜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날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동에서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간 '거래'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특별재판부는) 이미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고용세습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든지 아니면 사퇴시키든지 (해야지) 자신들의 코드 인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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