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서 "아동수당 지급은 보편적 복지 향한 첫 걸음"
홍영표 "탄력근로제 확대…노동계, 반대만 말고 대화 참여하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삭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20조원을 삭감하면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정부가 처음 본격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그간 예산안 심사를 보면 3조~4조원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해온 오랜 관행이 있는 데, (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예산안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우려 되는 바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스러운 것은 아동수당을 100% 주기로 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는 기본권이다. 시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데 아동수당이 첫 사례라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수장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아우성쳐도 구조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수장까지 하려고 했던 사안은 얼마나 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잘못됐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1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이번 (여야정) 합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논의를 앞당기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노동자 휴식권 보장 등을 보완하면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다"며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무조건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며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