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분양원가 공개·분양가상한제·후분양제로 해결
"분양원가 공개 국민 85% 지지…한국당, 분양원가 공개법 풀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부동산,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비핵화 등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역설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통 크게 초당적 협력을 해야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며 "이것이 우리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얼마 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초청한 5당 대표 회동에서 통이 큰 정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며 "소소한 당리당략을 초월해 역사에 남는 일을 성취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뜨거운 현안들에 대해 대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발전 등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특히 부동산가 폭등 현상에 국민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왜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게 됐냐'라고 절규한다. 당연한 꿈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든 이 나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IMF 이후 지난 2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다. IMF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묶어온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다. 상한제 폐지와 함께 땅값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며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정부는 수십 차례 투기지구 지정, 세제강화, 대출규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서구 발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근본대책 3종 세트를 실행했다. 실제 발산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30%의 이윤을 붙이고도 평당 780만원에 불과했다. 뒤늦게 참여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했고 이후 부동산 광풍은 잦아들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난해 9월, 본 의원과 42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며 "이 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다. 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는 상가입대차보호법 관련해서는 일본의 차지차가법을 제시하며 "일본에는 100년 넘은 우동집, 선술집, 과자가게 등이 2만개가 넘는다. 이제 정부는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때가 됐다.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족발 사건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주택은 계약기간 2년에 1회 연장이 전부다. 상가는 현재 5년만 지나면 쫓겨나게 돼있다. 자영업자들은 10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국회는 그것도 처리 못하고 있다. 10년으로 늘려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근본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당 대표 취임 일성으로 내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 대표는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5000만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두 정당이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막을 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정당들이 경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한다. 70년 된 낡은 제도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다. 대통령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5개월 만에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회담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이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지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정권이 달라졌다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남북 합의를 부정하고 파기해버린다면 북한이 과연 누구를 믿고 핵을 포기할 수 있겠나"면서 청와대의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동행 요구에 불참의사를 밝힌 보수야당을 겨냥했다.

그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며 "국제사회가 김정은 위원장의 언어와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것 또한 이번에는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국회 내에서 논란만 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 정 대표는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수립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뒷받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72%가 판문점 선언 비준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분단지속과 갈등, 정체와 후퇴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평화공존과 번영, 그리고 마침내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예외 국가의 길을 갈 것이냐의 두 길이다"며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새로운 미래로 가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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