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의 선거제개혁-예산안 연계, 이런 사례없었다" 비판
김태년 "선거제 개편 위해 예산안 처리부터 협조해달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예산안을 볼모로 해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야3당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오늘 오후부터 예산안을 선거법과 연계해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방식)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또 처리해가면 되는데, 선거법을 이유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야3당은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 두 후보자에게 큰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만들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명했다고 시비를 거는 치졸한 작태를 이번에는 보여주지 말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서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인 예산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하는 건 부당하고, 납득할 국민도 없다"고 야3당 비판에 가세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에는 정답이 없다"면서 "모든 선거제도에 그 나라의 정치 현실과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돼 있다.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3당의 주장은 선거제 개편을 졸속으로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해도 의원정수, 의석비율, 선거구제 등 논의할 쟁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라도 비합리적 주장을 그만하고 예산안 처리부터 협조해달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