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기한 2주 남아…집권여당이 당리당략 갇혀 국회공전 자초"
"연동형비례제, 촛불명령이자 총대선 민주당 공약…거부는 자기모순"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얼토당토 않은 정략적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 정상화가 무산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등을 양보하고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민주당은 그 하나의 요구도 거부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집권여당이 당리당략에 갇혀 국회 공전을 자초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신속히 수용하라"면서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등 통과시켜야 할 민생경제 법안이 산적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집권여당의 정략을 떠나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5당대표 부부동반 만찬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는 후에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단 취지였다고 조건부 해명을 했지만, 이는 선거개혁의 의지가 없는 민주당의 본심을 보여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촛불의 명령이며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 자신의 공약이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과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재의 극심한 민심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승자독식 양당제 기득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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