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인 무조건 불참·조건부 불참·조건부 참여도 부결돼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결정이 10시간 넘는 격론 끝에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원안과 3가지 수정안을 논의했으나,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고 원안은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경사위에 참여하는 원안을 비롯해 수정안은 무조건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등 3개 안이었다. 총 4개 안을 두고 각각 대의원들이 표결에 들어갔다.

우선 김현옥 대의원 등 138명이 낸 '무조건 불참' 수정안은 재석 958명에 33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이 수정안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개악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금속노조 소속 황우찬 대의원 등이 제출한 '조건부 불참' 수정안은 재석 936명에 362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이 수정안은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결단과 신뢰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별노조 대표자 8인이 낸 '조건부 참여안'은 재석 912명에 402명(과반 457명)이 찬성으로 부결됐다. '조건부 참여안'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되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협약비준 관련 노동법을 개약해 국회 강행 처리시 경사노위를 즉시 탈퇴하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즉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 원안 표결을 남기고 논란이 불거졌다.

김명환 위원장이 세번째 '조건부 참여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산별노조 대표들이 제출한 안에 대해 결정해 준다면 저는 더 이상 경사노위 참여 원안과 관련해서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됐다.

조건부 참여안이 부결되고 원안에 관한 찬반 토론을 할 차례가 되자 일부 대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원안을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회 선언을 하고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작년 10월에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논의했으나 당시에는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전체 대의원 1273명 중 977명 참석으로 개회해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대부분이 자리를 지키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때 대의원 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46명에 달하기도 했다.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우(右) 클릭' 행보를 우려하며 민주노총이 '들러리'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시급한 개혁 과제를 실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이 이번에도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경사노위가 '완전체'를 이루는 것은 기약 없이 또 미뤄지게 됐다. 경사노위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 또한 무게감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두 번이나 대의원대회에 부쳤는데도 결론을 끌어내지 못한 김명환 위원장의 리더십도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경사노위 참여 원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하자 경사노위 참여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일부 대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대놓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질서 있는 토론 과정에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대의원의 의지는 확인했으나 아쉽게도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기업 편향적인 정책 행보에 따른 현장의 분노인 이상, 이후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으로 반영해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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