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진행 중 부인 기소한 檢, 여야 엇갈린 반응

장기현

| 2019-09-07 11:16:52

민주당 "검찰권 남용…검찰 개혁 필요성 절감"
한국당 "후보자 부적격…文 결자해지 해야"
미래당 "당연한 결과…지명철회 결단해야"
정의당, '데스노트' 등재 여부 유보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전격적인 조 후보자의 배우자 기소에 대해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조 후부자의 부적격이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문재원 기자]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며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이는 검찰 개혁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국민을 우롱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방자함의 결정판"이었다며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고, 자신과 상관없는 가족들의 문제라고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지탱하고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이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도 부적격"이라며 "조 후보자는 거짓말로 일관했지만, 결국 검찰은 조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단은 이제 대통령의 몫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조 후보자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 이른바 '데스노트' 등재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의 불구속기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돌연 취소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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