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전환 중요"
홍영표 "한국당의 조명균 해임 건의…몽니 끝없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1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만시지탄이지만 오랫동안 끌어온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매우 중요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한일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당정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조금 더 양국간 대화가 이뤄지도록 지금보다도 더 활발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거론한 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 비율에 도달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년에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준비하도록 당정 간에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정책위 차원의 긴밀한 당정 협의를 주문했다.

이어 "지방 일괄이양법을 연내 통과시키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지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 참여가 보완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의 권위주의가 커질 수 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정책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30일 조명균 통일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정말 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다"며 "해임 건의한 사유가 가관"이라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취재 배제는 남북회담의 특수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통일부장관이 사과하고 일단락된 사안"이라며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비용도 급박히 진행된 일정을 감안해 사후 정산하게 된 사정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데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물어뜯고 말겠다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당한다"고 경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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