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野 천하람 "용산 출장소"
"개딸 정치 보다 무서운 대통령 종속 정치"
與 조해진 "대통령·여당 아직 정신 못 차려"
민주, 尹·이종섭 통화에 "위법이면 탄핵사유"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선방했다"고 자평했으나 당 안팎의 반발과 비판은 예사롭지 않다.

 

특히 특검법 부결 당일 언론보도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이 알려져 야권을 자극했다.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의 표결 결과는 국민의힘에겐 '다행'스런 성적표다. 안철수 의원 등 5명은 찬성 투표를 예고했고 실행했음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여권 내 다른 의원 모두는 찬성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5명 외 추가 이탈자가 많았다면 여권은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분에, 윤석열 대통령은 리더십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런 화를 피해 용산은 안도할 수 있으나 여당은 그럴 수 없는 처지다.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4·10 총선 참패의 한 원인으로 보고 '수평적 당정관계' 정립을 외쳐왔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정부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반하는 과정에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의힘의 현 주소는 '용산 2중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과반이 찬성하는 특검법을 '이탈파' 5명을 뺀 여당 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반대한 건 '거수기'로 비칠 수 있어서다.

   

29일 당 안팎에서 조롱과 비난이 쏟아진 이유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부결 단일대오'를 이룬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사당화라고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쏘아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여당 표결은 정말 국민 눈치는 하나도 안 보고 똘똘 뭉쳐 대통령만 지키겠다는 용산의 조무래기들 같은, 용산 출장소 같은 그런 행태를 보여줬다"며 "민주당의 개딸 정치보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종속 정치가 훨씬 더 심각한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23일 이탈표 규모에 대해 "한 10명 정도 나오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러나 예측에 비해 이탈표가 적은데 대해 "고민하시던 분들이 결국 다 대세에 추종한 것 아닌가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대통령실·정부·국민의힘을 향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쓴소리했다. "총선 참패가 탄핵에 버금가는 충격파인데 그 이후 나타난 인사나 정책 운용, 대국민 메시지를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다.

조 의원은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 살아온 삶의 궤적도 있고 고정관념도 있다"며 "위기를 아직 절감하지 못하고 있어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관계에 있어 당에 자율성을 많이 줘야 하느냐'는 물음에 "네. 적어도 민심을 대변하는 기능은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세 차례 통화' 보도를 계기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이라며 "위법이면 탄핵사유"라는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방아쇠)였고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했다"며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이 사실이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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