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제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계류 중"
"평화 원하면 국회 비준안 철회하고 직접 비준하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비준동의가 필요하면 끝까지 (국회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철회하고 독자적으로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이든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를 지지하되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라 볼 수 있는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문 대통령이 어제 직접 비준한 것은 바른미래당의 주장을 일면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데, 그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법제처가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고 평양선언,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지만, 이것은 이현령 비헌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며 "청와대 지시대로 원칙 없는 법 해석을 한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구체화된 사업을 담고 있는데, 더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더 구체적인 평양선언이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 하다는 건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길 원한다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직접 비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는 해외 순방 잔치에서 벗어나 경제에 올인하라"며 "지금까지 예산만 낭비하고 일자리는 날려버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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