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교육부 지원+자체 예산 편성

부산시교육청은 정부의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 부산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교육부는 앞서 29일 국무회의에서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올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1000명에게 총 1289억 원(올해 하반기 6개월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매달 유아 1인당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을 지원하고, 공립유치원에는 2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올 하반기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을 당장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춘 무상교육비를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 무상교육비가 지원되더라도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 부담 경비가 발생하는 데다, 지역 여건에 따른 유치원비 격차로 인해 열악한 유치원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관련 절차를 거쳐 부산 전체 사립유치원 재원 3~5세 유아 2만2818명을 대상으로 약 3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모든 유아가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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