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컷오프·윤리위 징계, 잇단 무효…법원, 가처분 인용
선거차질·계파갈등에 위기↑…이정현·윤민우 임명 張 책임
"張, 선거 도움 안돼…사퇴 어렵다면 뒷전에 있어야" 주문
張 "재판 공정성 잃어" 법원 저격…홍준표, 김부겸 공개지지

6·3 지방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작업 등 선거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돌발 악재를 만났으나 재빨리 수습을 시도했다.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당일 진원지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주저없이 제명했다.

 

국민의힘은 난항의 연속이다. 곳곳에서 공천 잡음이다. 공관위의 컷오프(공천 배제)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무효화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컷오프에 반발한 예비후보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을 정지했다. 대구시장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도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공관위의 헛발질은 윤리위와 판박이다. 윤리위는 지난달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탈당 권고(사실상 제명) 조치를 내렸다. 윤리위 징계는 정적을 제거하려는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 의중을 반영했다는 게 중론이었다.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모두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윤리위가 재량권의 한계에서 현저히 벗어난 위법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원칙 없는 컷오프는 결국 국민의힘 선거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공천 절차가 한없이 늘어지고 있어서다. 엉터리 징계 조치는 계파 불신을 부채질하는 양상이다. 당권파의 '숙청 의도'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선거가 코 앞인데 당은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과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장 대표가 임명했다. 합리·상식에 벗어난 징계와 컷오프를 묵인해 온 까닭이다. 그런 만큼 현 사태에 대해 장임명권자가 책임져야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장 대표가 '뺄셈정치'로 일관하면서 내분이 번지고 당 지지율이 추락했다. 또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약속을 저버려 중도층이 떠나고 선거는 어려워졌다. 출마자들이 외면하면서 장 대표의 리더십과 존재감은 사실상 사라졌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장 대표는 판사 출신이면서도 연이틀 서울남부지법을 향해 분풀이를 해댔다. 그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합의부가 2개 있는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며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을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저격했다.

전날 기자들과 만나선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권 재판장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당내에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수도권 의원은 "애초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게 이정현 공관위와 윤민우 윤리위"라며 "잘못은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도록 만든 당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국민 앞에 반성, 사과해도 모자를 판에 되레 판사를 문제삼아 삿대질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충북지사 공천은 난장판이 됐다"며 "장동혁 지도부의 총사퇴가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저격했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한 의원은 "장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어렵다면 뒷전에 있거나 2선 후퇴라도 하는 게 당을 위한 길"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장 대표가 수도권에서 지원유세한다고 돌아다니면 '윤 어게인' 인사들이 몰려 표가 달아날 것"이라며 "출마자들은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을 맡을 공관위원장으로 4선 박덕흠 의원을 임명하고 총 8인 위원으로 공관위를 구성했다. 박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공관위의 1차 과제는 충북지사 후보 공천이다. 하지만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컷오프 가처분 신청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은 대구시장, 포항시장 컷오프 가처분 신청도 심리하고 있다. 인용 시 경선 중단 또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은 이날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당내에선 2018년 지방선거 참패 때보다 더 나쁜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광역단체 17곳 중 텃밭인 TK(대구·경북)를 뺀 15곳에서 졌다. 이번엔 광역단체가 16곳으로 조정됐는데, 그간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부산 등 승부처에서 국민의힘 열세가 뚜렷하고 경북 외 이길 만한 곳이 없는 실정이다. 

 

텃밭인 대구마저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에선 대구 지지세가 상당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해 당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도 컷오프 후유증을 겪으며 민심을 잃고 있다. TK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박빙이라는 게 최근 여론조사 결과다.

 

김 전 총리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공개 지지를 받아 상승세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한다"고 썼다. 그는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원성이 나왔다. 친한계 진종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선 후보로 안 해줬다고 밑도 끝도 없이 뒤끝 작렬"이라고 썼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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