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학교 맞춤형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제작·배포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6-04-01 09:09:52

전국 교육청 최초…사례 중심 구성으로 이해도 높여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쉽게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 '쉽게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책 표지. [부산시 제공]

 

이번 길라잡이는 기존 일반적인 '이해충돌방지법' 해설집과는 달리 복잡한 법령 내용을 학교 현장의 특성에 맞춰 재구성됐다. 교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혼란을 겪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업무 적용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학교 현장 유의 사례 및 질의응답(Q&A) △주요 감사 지적 사례 △각종 신고서 작성 예시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콘텐츠를 담았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 자칫 놓치기 쉬운 의무·금지 사항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부터 고경력 공직자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길라잡이가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서로 활용돼,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산 교육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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