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의 법적 돌파구…주 정부-선주 간 '원칙적 합의' 도달
HD현대중공업 합의 대상서 제외…"제조 결함 책임 끝까지 묻겠다"

2024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Francis Scott Key Bridge)를 붕괴시켰던 화물선 '달리(Dali)호' 사건이 발생 2년 만에 중대한 법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메릴랜드주 정부가 선주 측과 배상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조사의 초점이 선박 건조사인 HD현대중공업의 제조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유타주 지역 방송사 쿠티비(KUTV)를 비롯한 복수의 현지 매체는 9일(현지시간) "앤서니 브라운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이 달리호의 선주사인 '그레이스 오션' 및 운영사 '시너지 마린'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2024년 3월 26일 참사 발생 이후 약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사건 당일 싱가포르 선적의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호'는 미국 볼티모어항을 출항하던 중 전력을 상실(블랙아웃)하며 통제력을 잃고, 인근의 '프랜시스 스콧 키' 교량 교각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다리가 순식간에 붕괴됐고, 다리 위에서 보수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이번 합의는 메릴랜드주가 제기한 환경 피해, 경제적 손실, 교량 파손 등의 청구권 중 상당 부분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합의 금액은 최종 조율 중이나, 2년간 이어온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주 정부가 실효적인 보상안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2024년 4월,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 붕괴 사고에 미국 해안경비대가 대응하고 있다. [미국 육군 공병대 제공]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메릴랜드주가 선박 건조사인 '현대'를 합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주 법무장관실은 이번 합의가 선주와 운영사의 '운영상 과실'에 대한 것일 뿐, 선박 자체의 기계적 결함이나 설계 오류에 대한 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제조사인 현대 측을 상대로 별도의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선박의 전력 시스템이 두 차례나 완전히 차단되었던 원인으로 제조 공정상의 결함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만약 현대의 제조 책임이 입증될 경우, 최대 50억 달러(약 7조 원)에 달하는 교량 재건 비용의 핵심 분담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주 측은 이번 합의와 별개로 미 법무부와도 1억200만 달러(약 1500억 원) 규모의 정화 비용 배상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제기한 민사 재판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주 정부 역시 현대와의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달리호 사태'의 최종 결론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번 합의는 2년간의 재난 수습 과정을 일단락 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현대에게는 거액의 손해배상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현대의 금융 리스크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액과 잠재적 구상권 청구 규모를 합산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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