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협상 벽에 막힌 종전선언
중재하면 ‘로켓맨’ 뉴욕 갈 수도

 

남북한이 ‘9월 평양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측은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남북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두 차례의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평양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의 구체적 실현 방법을 핵심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수석대표로 나선 남과 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열고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세 문장으로 이뤄진 단출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한은 이날 고위급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는 문구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문에 담지 못했다.

리 위원장은 "북남 사이의 미해결로 되는 문제,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일정에 오른 문제를 실행해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며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남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이는 최근 남북간 교류·협력 강화 차원의 조치들이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직간접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에 갇혀 소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남측 정부에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조 장관은 "향후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남북관계가 서로 더 잘 펴 나가야 하는 게 있다는 일반적인 지적이었다"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많은 계기를 통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양측 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북한은 향후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라는 남북 공통의 목표 외에 남북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남측이 대북 제재 완화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으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연내 종전선언을 논의하기에 앞서 융통성 있는 대북 제재 동참 요구의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남북한이 다음달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데 대해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분리해서 다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선비핵화’ 요구에 집착한다는 북한의 비난에는 비핵화 약속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남북한이 9월 중 평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VOA(미국의소리)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결국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로 얽힌 복잡한 함수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3차 남북 정상회담 성공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측은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의 해법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진전시킬 길잡이 겸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남북한의 일정을 고려하면, 남북한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기념일(9.9절) 이후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이어지는 유엔총회(9.18 개최)의 무대에서 종전선언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기대 섞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가 된 것처럼,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2차 뉴욕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남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하면 ‘로켓맨’이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그 어려운 일을 문 대통령이 해낼 수 있을까?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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