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과 답변
유호준 "보수 정권 고위직의 편향성"에 임태희 "그렇게 살지 않았다"
"추모공간 설치 거부할 정도로 옹졸" VS "정말 나쁜 해석"
"징계 주장 교육부 꼬리 내리기에 말바꿔" VS "징계 말한 적 없어"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야기된 교권보호 관련,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문제를 놓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호준 의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호준 의원(민주당·남양주6)은 일괄질의에 나서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비난에 가까운 공격을 쏟아 냈다.

일괄질의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을 질의 대상 자리로 부르지 않고 앉아 있게 한 뒤 양쪽을 향해 질의를 한꺼번에 하는 방식이다.

유 의원은 "학교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권보호 관련 학생인권조례 탓만 하기 바쁜 임태희 교육감"이라고 지적한 뒤 추모공간 설치 거부와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비난을 이어 갔다.

유 의원은 "교육감은 교권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할 것을 공론화하였으며, '추모의 방법은 다양하며 마음으로 추모하고 있다'고 추모공간 설치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추모공간 설치를 요구하며 피켓을 든 교원단체에 '불법행위'라 경고하고 경찰을 불렀다. 교육감의 추모의 마음은 추모공간 설치조차 거부할 정도로 미세하거나 옹졸한거냐"고 다그쳤다.

또 지난 4일 여의도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와 관련해서도 유 의원은 "집회 전에는 참석한 교사에게 '중징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며 겁박하였는데 교육부 장관이 꼬리 내리니 슬그머니 경기도교육청도 꼬리를 내린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본회의를 주재하는 같은 당 소속 김판수 부의장에게 양해를 구한 뒤 교육감에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문과 교사들로부터 받은 질문들, 형광펜이 든 서류봉투를 전달하며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어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표시하여 알려주면 교원단체, 학부모 ․ 학생 단체,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변화라면 개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라는 이른바 운동권의 '님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인용하며 질문에 나선 유 의원은, 이어 임 교육감의 과거 보수 정권에서 했던 직위와 일들을 소환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유 의원은 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장이 최근 해임처분 받은 것과 관련, "징계를 이유로 재활과 중대 수술이 필요한 노동자를 강제 복직시키고 이동동선, 행적, 음주여부, 참여행사, 귀가시간과 방법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 무려 새벽 3시까지 사찰한 것은 아주 노골적이고 반헌법적인 노동탄압이 아닐 수 없다"며 맹공했다.

이어 임 교육감의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역임시의 고용노동부 명칭 변경,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할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 강조, 국정원의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 'MBC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 사찰 문건 보고 받았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편향적이고 왜곡된 인식이 여전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이에 일괄 답변에 나선 임태희 교육감은 "하나 하나 질문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면서도 '보수 정권 고위직의 편향성'과 관련, "자부하는 데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잘라 말한 뒤 "색안경을 쓰고 보더라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추모공간 설치 문제과 관련해 " 누구나 애도하는 방식이 다른 데 현장에 가야만 애도하는 것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말 나쁜 해석"이라며 "조문는 개인의 자유 의지이지 이거를 강요할 수 없고 경기도교육청 내 3개 단체와 협의도 했다"고 말했다.

직위 해제된 교사 복권 문제는 "내가 직위해제를 시킨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면 해당 교육청에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부터 시킨다는 사실을 교육감에 취임한 뒤 알았다"면서 "나중에 소식을 접하고 용인교육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위해제가 타당한 것이냐' 질의한 뒤 용인교육청과 함께 복권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일의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의 수업권을 주장했지 징계는 말한 적이 없다"면서 "교권보호는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지만 대규모 수업결손은 학생 수업권이 박탈당하는 것이어서 수업진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끌여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 교육감은 "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문제, 처우개선 등 경기도교육청이 앞장 서 교육부가 따로 오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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